법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267, 2014. 3. 5., 기각
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처분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정정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388호, 2012. 12. 11., 기각
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처분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324호, 2012. 10. 16., 기각
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처분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
4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1352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644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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